법령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1년

1. 서울고법 2011. 8. 18. 선고 2011노1486,2011전노188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부착명령] 상고[각공2011하,1277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
  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도7410,2010전도44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강제추행·폭행·부착명령][공2011상,172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폭행 부착명령
   법원조직법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도7955,2010전도46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4. 대구지방법원 2010. 5. 7. 선고 2010고합34,2010전고3(병합) 판결
  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·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